폭행 및 은닉죄 대응법과 혼인파탄 문제 해결 방안 피해자는 2025년 5월 18일, 사실혼 관계에서 장기간 지속된 가정폭력에 대해

피해자는 2025년 5월 18일, 사실혼 관계에서 장기간 지속된 가정폭력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 접수하였습니다. 같은 날 가해자는 피해자를 ‘휴대폰 절도’로 신고하며 맞진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깁스 상태로 거동이 어려워 형부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가해자가 경찰 격리 이후 10분도 되지 않아 재접근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반응하여 밀치고 때린 사실이 있습니다. CCTV 및 객관적 증거는 없으며 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 중입니다. 경찰은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습니다. 또한 2차 격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은신처를 가해자 앞에서 공개하는 중대한 실책이 있었고, 가해자는 이후 피해자의 은신처 인근에서 고성방가 및 협박성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5년 연애결혼 전제하에 3년 이상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 중이었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가해자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피해자 어머니 명의이나 실사용자는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네 바퀴를 절단한 보복성 파손 정황과 사진이 존재합니다. 거주지 내 피해자 소지 물품들도 집중적으로 훼손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진 및 진단서도 확보돼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휴대폰을 중고 거래에 게시한 점으로 볼 때 절도 혐의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은닉죄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정신과·정형외과·내과 진단 및 입원 기록을 보유 중이며 현재 입원 중입니다. 수사는 여청수사팀 장혁재 경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6월 14일 조사 예정입니다.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협박성 발언과 연락을 지속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는 현재 본인의 여러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까지 왔지만 회피하며 또 다른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형사 고소보다는 사적 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진술 내용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향후 진술 대응 및 법적 전략 수립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