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툰 처벌 호기심에 친구가 알려준 블랙툰으로 웹툰을 보다가 실수로 다운로드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호기심에 친구가 알려준 블랙툰으로 웹툰을 보다가 실수로 다운로드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15분전 기록지우기? 그런거 있길래 했고 들어간 기록도 다 지웠습니다 다운로드된것도 당연히 지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ㅜ

안녕하세요,

​

친구분이 겪으신 상황처럼 블랙툰 같은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경우,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순 시청만 하고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거나,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했다 하더라도 “복제” 행위 자체가

발생한 시점에서 법적 책임이 따질 수 있거든요.

​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아래 조건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저작권 침해를 고의로 했는지

2)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3) 배포했는지, 공유했는지 여부

4) 피해자가 고소했는지 여부

​

현재는 삭제하고 기록을 지웠다고 하셨지만, 그 자체로 처벌 면제가 되진 않을 수 있고,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그래도 앞으로는 합법 웹툰 서비스 이용하는 게 안전하고 작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

더 구체적인 정보는 답변에 참고한 콘텐츠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