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친구가 알려준 블랙툰으로 웹툰을 보다가 실수로 다운로드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15분전 기록지우기? 그런거 있길래 했고 들어간 기록도 다 지웠습니다 다운로드된것도 당연히 지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ㅜ
안녕하세요,
친구분이 겪으신 상황처럼 블랙툰 같은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경우,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시청만 하고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거나,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했다 하더라도 “복제” 행위 자체가
발생한 시점에서 법적 책임이 따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아래 조건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저작권 침해를 고의로 했는지
2)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3) 배포했는지, 공유했는지 여부
4) 피해자가 고소했는지 여부
현재는 삭제하고 기록을 지웠다고 하셨지만, 그 자체로 처벌 면제가 되진 않을 수 있고,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합법 웹툰 서비스 이용하는 게 안전하고 작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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